당정, 기초연구비 2배 인상키로…R&D 특별법 제정도 추진
노무현 정부 때 가동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표방하면서 이를 담당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키고, 그동안 국가 R&D 혁신방안 초안을 다듬어왔다.
당정은 무엇보다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로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당정은 또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연구관리 규정을 하나로 모아 특별법으로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별법 제정의 경우 부처에서 먼저 제안해 당이 이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당정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가동됐다가 폐지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하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도 2.0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당이 국회에서 혁신방안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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