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유료방송] ①합산규제 일몰에 '몸집 불리기' 경쟁 예고
족쇄 풀린 KT, 가입자 확대 나설 듯…M&A 경쟁 가속화
케이블TV업계 "불공정 경쟁 우려"…정부, 후속 대책 검토
[※ 편집자주 =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대형 인수합병(M&A)의 걸림돌이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이달 말 사라지고,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확대로 기존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는 업계, 정부, 전문가들을 취재해 하반기 유료방송 전망을 담은 기사 두 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신선미 기자 =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합산규제가 27일 사라진다.
유료방송의 한 축인 위성방송에서 가입자 상한이 풀리며 케이블TV와 IPTV를 포함한 전체 시장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독과점사업자가 생겨 경쟁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7일 3년 시한을 채우고 사라진다. 그동안 연장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열쇠를 쥔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일몰 전에 연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합산규제 일몰의 최대 수혜자는 KT[030200]로 꼽힌다. 애초 합산규제가 위성방송을 통한 KT의 점유율 확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합산규제가 사라지면 케이블TV와 IPTV와 달리 위성방송은 따로 규제할 법안이 없어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KT그룹이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유료방송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KT는 IPTV(올레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앞세워 유료방송 시장 1위를 지켜왔다. 지난해 하반기 KT의 시장 점유율은 올레tv(20.2%)와 스카이라이프(10.3%)를 합쳐 30.5%에 이른다. 2위 SK브로드밴드(13.7%)와 무려 17%포인트 차이가 난다. 업계에서는 규제의 족쇄에서 벗어난 KT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늘리고, 케이블TV 업체를 인수합병해 몸집을 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는 점유율이 규제 상한선(33%)에 육박해 M&A가 어려웠지만, 합산규제 일몰로 걸림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KT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합산규제 일몰 후에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고객에게 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 제고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KT에 대응해 LG유플러스[032640]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등 경쟁업체들도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LG유플러스는 CJ헬로[037560]를 비롯한 케이블TV 인수를 검토 중이다. 케이블TV 시장 3위 사업자 딜라이브(점유율 6.66%, 가입자 203만명)는 2년 전 매물로 나온 상태다. 역시 2년 전 CJ헬로 인수가 무산됐던 SK텔레콤이 다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업체들이 모두 잠재적 매물"이라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케이블TV를 인수하면 초고속인터넷, 무선통신 등과 결합해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데다 IPTV와 시너지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대형 이통사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일몰 연장이나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지만, 국회나 정부의 논의 없이 일몰을 맞게 돼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KT는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100%까지 늘릴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KT의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며 작년 8월 연구반 운영을 시작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몰 후에 공정경쟁이나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은 없는지 보완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반 운영 결과를 담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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