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종부세 점진적 정상화"(종합)
연내 부동산세제 개편 로드맵 발표…공시지가 현실화·재산세 개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22일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 납세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개혁특위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재정지출 및 조세개혁 과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뒤 모두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제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강 위원장은 소개했다.
개편방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3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고가 1주택을 말하는 '똘똘한 1채'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좀 더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 방안과 관련, 1주택자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토론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재정개혁특위 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개편안 발제를 맡은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를 마치면서 "특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 배려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토론자들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 필요성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과세 공평성과 토지이용 형평성 차원에서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부동산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로드맵을 논의해 연내에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재산세 개편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이 담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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