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평택 군사시설 이전 확정…개발사업 탄력
기재부, 기부대양여 분과위원회 개최…군사시설 이전 사업계획 의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세종과 평택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되면서 도시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기부대양여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국유재산 기부대양여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기존 시설의 대체물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종전 시설과 그 부지 등을 이어받는 제도다.
재산가액이 500억원이 넘으면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국방부가 제안한 세종 행복도시·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군사시설 이전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평택시는 시 외곽에 대체 군사시설을 지어주는 대신 기존에 개발지구에 있던 군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2차관은 "과거 유지·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정책에서 벗어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부대양여 제도가 국유재산 가치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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