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교조 "설 교육감 전시성 공약 70% 이상 폐기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는 21일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설동호 교육감이 한 핵심공약 이행에 드는 비용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천억원 이상"이라며 "옥석을 가리고, 전시성 사업은 70% 이상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설 교육감이 제시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고 신입생 교복구매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개혁적인 정책 공약은 대부분 국가적 정책과제이긴 하지만, 이에만도 최소 700∼8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 교육감은 가칭 '대전학생예술문화회관'과 '대전진로교육진흥원', 시교육청사 내 어린이집도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 3가지 약속을 지키려면 정부 및 대전시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최소 500억∼600억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 결국 핵심공약 이행에 드는 비용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천억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전교조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한 해 가용예산이 3천400억여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10% 정도인 300억∼400억원에 그치는 현재 시교육청 살림살이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옥석을 가리고, 대전학생예술문화회관 등 전시성 사업은 70% 이상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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