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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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재량 대폭 늘려…'무소불위' 방지 검찰 통제도 강화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필요하면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데 비하면 수사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는 일부 중요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고 모든 사건 수사에서 단계별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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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전쟁 미군 유해 200구, 오늘 돌려받았다"
북한의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미 오늘 200구의 미군유해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중서부의 미네소타주 덜루스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유세현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며 "사실 이미 오늘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다(have been sent back)"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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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러시아 향발…오늘 사상 첫 하원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출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떠났다. 2박 4일 일정인 이번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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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윤곽…개성공단 교류협력사무소에 8월 설치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8월 중 설치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1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강연에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장소와 관련, "종합지원센터 바로 앞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가 있다"면서 "개보수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남북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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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수원 탈원전 비용 보전한다…전력기금 활용 검토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다. 원전 축소로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된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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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검찰, 본격수사 돌입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출석시켜 고발 경위를 들었다. 임 교수는 지난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참여연대는 올해 1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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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내일 공개…종합부동산세 강화할듯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22일 공개된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처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의 개편으로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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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검사제 첫 대상 '기저귀·물휴지'…7월에 조사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용 기저귀와 물휴지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정책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논의한 결과, 어린이용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함께 검사해 국민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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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작년 망명신청 1만건 OECD 19위…최다는 미국 33만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불법 이민자와 난민 문제가 각각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망명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의 작년 난민신청자는 1만명 정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이었으나 인구와 비교할 때는 최저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OECD는 20일(현지시간) 펴낸 '2018 국제이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국에서 이뤄진 망명신청 건수는 33만9천800건으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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