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돈 더풀라는 與…홍영표 "복지·남북경협에 적극 재정투입"
"고용률 하락, 지방선거로 공무원 시험 연기한 것도 이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복지확대, 남북경협 준비, 교육·기초과학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경기 하락에 대비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및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둔화가 예상돼도 국가 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문제"라며 "아주 보수적인 경제학자도 재정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과거에 얽매여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최근 지표에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 "6·13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5월에 했던 공무원 시험을 6월로 옮기다 보니 15만 명 정도가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잡힌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사회로 고령자들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자동차·조선을 비롯한 제조업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문제로 왜곡해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민생 살리기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민생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과 관련, "어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됐다. 법에 따라 국회는 7월 9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면서 "초유의 경찰청장 공백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날 지방선거 후 처음 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당은 정부에 "깜짝 놀랄만한" 확정적 재정 운용을 요구했다.
당은 소득주도성장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도, 정부 총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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