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후속협상 전 중국 변수 부각…복잡해질 비핵화 방정식
북중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프로세스 관철위해 협력할듯
미 행정부 반응 주목…볼턴 '지연없는 신속한 비핵화' 강조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19∼20일)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에도 중국 변수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형국이다. 비핵화 방정식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새로운 정세'하에서 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는 문제를 전날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반도 정세가 새롭게 짜이는 국면에서 북·중 양국이 비핵화, 북한 체제안전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6·12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과의 후속 담판을 앞두고 지원 세력이 필요한 북한과, 대미 무역·남중국해 갈등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는 중국의 이해가 관계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북·중의 '동행'은 향후 북미 간 후속협상을 필두로 한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외교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금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선 북한은 중국이라는 '보험'을 확보한 양상이다. 북한 입장에서 북중관계 강화는 북미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기도 하다는 게 중평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노골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대미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중국은 6·12 북미정상 공동성명에 명기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있어 자국을 배제한 채 북미 양자 또는 남북미 3자가 진행토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중국 변수가 향후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을 놓고는 견해는 갈린다.
우선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희망하는 데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관여를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어차피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관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북·중이 밀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 가진 의구심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변수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상수'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되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논의 과정에서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지분'을 행사하려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평가와 함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비용 분담을 유도함으로써 비핵화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렇지만, 미중관계가 무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삐걱대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김 강화가 비핵화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중국의 지지 속에 북한이 후속 북미협상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해법을 철저히 관철하려 할 경우 될 수 있으면 일괄타결에 이은 신속한 이행을 선호하는 미국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
특히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에서 비핵화의 속도를 강조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볼턴 보좌관은 "길게 늘어지고 지연되는 회담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빨리 움직이고 싶다"며 "북한도 진지하다면 마찬가지로 빨리 움직이길 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중국이 주한미군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한반도 안보 이슈와 관련해 자신들의 이해를 북한을 통해 관철하려 한다면 그 역시 비핵화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연구소 정재흥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은 "북중 양국은 단계적·동시적으로 북핵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고 협력하기로 한 양상인데, 미국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향후 비핵화 논의에서 중요할 것"이라며 "향후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추진 과정에서 북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북한은 과거 중소(中蘇) 분쟁 시기에 보여준 '시계추' 외교를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 아래에서 새로이 적용시키는 모양새"라며 "앞으로 북한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계속 강조하면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유용하게 활용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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