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 "노조파괴 시도한 사법적폐 세력 처벌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재판 거래, 판사 사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 농단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20일 촉구했다.
민노총 울산본부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울산지법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으로 국민의 삶을 짓밟고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이 음험한 거래 수단이 되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을 자행했다"면서 "이를 위해 비판적 판사들을 사찰하고 징계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제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는 국가가 개입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기 때문이다"라면서 "정권과 사법부가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재판들 대부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는 점 역시 국가권력의 노조파괴 시도를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법권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켜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양승태와 사법 적폐 세력을 규탄한다"면서 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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