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석탄공사 등 8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아주 미흡'(종합)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최고등급 기관 6년째 없어·채용비리로 100곳 감점
실적부진 기관장 2명에 경고…한국석유공사·울산항만공사 2년 연속 D등급
(세종=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 2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100곳이 채용비리 연루로 감점을 받으면서 평균 점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89명으로 구성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각각 꾸려 1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각 기관은 기존 상대 평가에 더해 이번에 처음으로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설정하는 절대 평가 등급도 받았다. 과거보다 상위등급은 축소됐고, 하위등급은 확대됐다.
상대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곳(13.8%)으로 전년(16곳, 13.4%)보다 1곳 늘었다.
'양호(B)'는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45곳(36.6%), '보통(C)'은 부산항만공사, 한전KDN,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4곳(35.8%)이다.
B등급은 전년 48곳(40.4%)에서 줄었고 C등급은 38곳(31.9%)에서 늘었다.
'미흡(D)'은 전년(13곳·10.9%)보다 감소한 9곳(7.3%)이며 이 가운데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2년 연속 D를 받았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GKL[114090],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6.5%)이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6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감점을 받은 100개 기관 가운데 기소된 기관 4곳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징계·문책을 받은 기관 24곳은 2∼3점 감점, 주의·경고 선에서 그친 기관 72곳도 1점 가량 감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절대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 9곳, B등급 43곳, C등급 50곳, D등급 12곳, E등급 9곳 등이다.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했다고 공운위는 설명했다.
공운위 내에서는 절대평가 도입에 따라 복잡해진 평가 산술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외적으로 볼 때는 복잡하게 느껴진다"며 "위원들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단순화할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16곳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절대평가 등급이 하락하면서 공기업 성과급 지급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5%로, 준정부기관은 48%에서 45%로 각각 감소했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원래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이다. 이번에는 채용비리 등이 반영돼 10곳이 대상으로, 2015년(4곳)이나 2016년(7곳)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중 5곳은 임기만료로 공석이고, 5곳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인사 조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 기관장은 7명이지만, 이 중 5명은 면직됐거나 임기만료로 사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2명에게만 경고조치를 내렸다.
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기관장 감사 평가결과, 기관장 평가 대상 25명 중 우수는 2명(8.0%), 보통은 20명(80.0%), 미흡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 등 3명(12.0%)이었다.
감사 평가 대상 22명 중에선 우수는 없었고 보통이 16명(72.7%), 미흡은 GKL,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 감사 6명(27.3%)이었다. 기관장 감사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공운위는 내년 경영평가부터는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와 통합하고, 감사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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