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의연하게 대처해야"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포럼서 제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평화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8차 '통일한국포럼' 특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76년 당시 지미 카터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었다가 끝내 이를 포기한 사실 등을 언급한 뒤 미국이 한반도 내 주한미군 철수가 어렵다는 점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동맹의 기초인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 기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장래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한미동맹은 냉전 시대의 유산이지만, 한미 간 공고한 자산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비대칭적 의존 관계인 중국과 관계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수평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 등의 조치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북한에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는 한미훈련 중단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1992년 발효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 "한반도는 비핵지대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핵과 관련한 전략자산을 보유하거나 전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 문구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프레임"이라며 "CVID와 CVIG의 교환이 아니라 신뢰구축이 핵심코드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반도 대결 구조가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왔다"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보수라 자칭하는 사람한테도 70%가 넘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론통합의 거의 유일한 기회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만들어낸 정세가 순항해 비핵화가 일정한 궤도에 들어서면 남북경협 중심의 북방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의 평화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래와 연결돼 기회의 창을 열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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