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놓고 한수원-원자력업계 공방
"계속 운전이 손실 줄이는 방법" vs "재무부담 고려한 합리적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폐쇄 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한수원과 원자력업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적자 발전소'라고 강조했지만,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2015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을 당시만 해도 경제성이 충분했던 원전의 경제성이 갑자기 나빠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은 계속 운전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18일 "월성 1호기는 이미 안전성 강화 투자를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하면 이득이고 안 돌리면 적자가 더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제성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 이후 강화되는 안전규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예상 이용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월성 1호기의 재무적 부담과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은 2016년 53.3%, 2017년 40.6%, 2018년 0%로 손익분기점(54.4%)보다 낮다.
월성 1호기는 작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올해 계속 가동이 중단됐으며 2016년에도 2회의 설비고장과 경주지진에 따른 설비점검 등으로 이용률이 낮았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설비투자금액 5천655억원 및 금융비용 등)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는 올해 6월 말 기준 1천836억원이다.
잔존가치보다 계속 운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기존 투자를 고려해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게 한수원의 주장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 비용 보전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비용 보전 대상에 대한 법률·회계적 검토 등이 필요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올해까지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했지만 한수원이 아직 사업 종결을 결정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에는 1천777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한수원이 청구한 비용 중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약 2조7천억원의 충당부채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영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폐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해 고시한다.
산업부의 작년 말 고시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은 12.6%, 원전 해체 비용 충당금은 16.7%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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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월성원전 1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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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함│
│에 │
│ 따라 월성 1호기가 조만간 역사 속으로 묻힐 운명에 놓였다. │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
│어 │
│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든 원자력발전소다. 2018.6.15 [한국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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