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때 감면율↑ 상환기간↓…서민금융 개편 착수(종합2보)
서민금융 칸막이 낮추고 지원센터 기능적 통합 강화
최종구 "상환의지·계획만으로 서민금융 이용하도록 개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채무조정 때 현재 60%인 감면율을 더 높이고 상환 기간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돕고자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18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정책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의 개편 방향에 대해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시장 및 타 제도와 조화로운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은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를 더 많이 줄여주는 대신 더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연체 후 평균 41개월이 지난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채무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감면율 확대와 변제 기간 단축과 함께 신복위 제도가 가진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이 공급실적을 내세우다 보니 일반 시장금융처럼 지나치게 획일화·표준화됐다"며 "그 결과 8∼9등급 이하의 분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돼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중복돼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장 중금리 상품 등장 등 서민 신용환경이 변하고 있으므로 정책 서민금융도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 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상품마다 특정 재원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기업·은행 재단 등의 기부금으로, 햇살론은 복권기금 및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바꿔드림론은 국민 행복기금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이다.
또 이들 재원이 한시적으로 공급돼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한시적인 정책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칸막이식 운영방식을 개선해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주어진 재원을 계획대로 공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원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유연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운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복되고 복잡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기능적으로도 통합시키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의 기관에서 나와 물리적으로는 통합돼 있지만 완벽한 기능적 통합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하반기중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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