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박탈 나용찬 전 괴산군수 사전투표 논란
(괴산=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시민단체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나 전 군수는 이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 잃었으나 지난 8일 괴산읍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선거권이 없는 나 전 군수가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일선 자치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 결격 사유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선거권 박탈 여부를 확인한다. 이 시스템은 검찰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 역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이 시스템을 조회한 뒤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이 시스템에는 나 전 군수의 선거권 박탈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나 전 군수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됐고, 사전투표까지 하게 됐다.
선거 관련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선거권이 박탈된 나 전 군수가 한 표를 행사하는 해프닝을 빚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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