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한수원 사장 "정부에 신규 원전 백지화…)
한수원 사장 "정부에 월성1호 조기폐쇄·신규원전 백지화 보상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오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영현안설명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 종결 결정을 발표하고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제 정부 공문을 받았다"면서 "공문 내용은 우리 요청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른 조건을 구비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는 그동안 안전성 강화 등에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성이 부족한 적자 발전소라서 이날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사장, 전영택 기획부사장, 전휘수 발전부사장과의 일문일답.
-- 월성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연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은.
▲ (정 사장) 오늘 결정한 것은 1983년에 지어진 월성 1호기 관한 것이며, 월성 2호기부터는 오늘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월성 1호기는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0.6%이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정부 정책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인데 오늘 발표에서는 신한울 3·4호기가 빠졌다.
▲ (정 사장) 신한울 3·4호기는 인허가가 난 부분도 있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간을 갖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했다.
-- 지방선거 치른 뒤 이틀 됐는데 오늘 이사회에 안건이 언제 올라갔는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한 것인지 궁금하다.
▲ (정 사장) 작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이후 계속 검토해왔고 그 사이에 제3의 기관을 통한 경제성 검토도 했다. 경제성 검토 자체에 대한 자문까지 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정부와 정책적인 협의로 진행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제 정부 공문을 받았다. 공문 내용은 우리 요청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른 조건을 구비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다.
--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이사회 결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 (정 사장)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 조율은 직접 대표분들을 만나서 상의했다. 이어서 정부에서도 원자력국장이 내려와서 또 한 번 의견 수렴을 했다.
(전영택 부사장) 보상 부분은 우선 정부의 법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하반기에 시행령 등 작업이 있을 것 같다.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 절차나 검토를 위한 협의가 다시 있어야 할 것이다.
-- 월성 1호기는 연장운전 승인 당시 경제성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한 검토와 어떻게 다른 건가.
▲ (정 사장)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경제성 검토는 2009년에 했다. 2009년에 경제성 검토를 하고서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태가 났다. 그에 따른 1차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연장조치가 이뤄졌다. 연장조치가 이뤄진 뒤에 또 2차, 3차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 강화가 있었고 강화된 안전조치에 따라서 비용이 늘었다. 그 뒤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고 나서 안전조치를 이유로 한동안 월성 1호기를 정지하고 점검을 오래 했다. 경주 지진 후 가동률이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그에 따라 지금도 정지 상태다. 2009년에 처음 경제성 판단했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작년 말 기준으로 발전원가가 120원인데 판매단가는 60원으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월성 1호기는 이미 적자 발전소다.
(전휘수 부사장) 2009년 경영성 평가 때는 할인율 7%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회사 재무 전망에 사용한 4.5%를 적용했다. 무엇보다 원전 이용률이 중요한데 2009년에는 이용률 85%를 전망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월성 1호기 이용률은 약 57%다. 손익분기점 이용률이 54.4%다.
-- 지역주민에 이미 지급한 지원금 문제는. 월성 1호기는 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사회를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 (정 사장) 영덕 지원금 문제는 정부에서 이미 결정했지만, 총리실과 산업부가 추가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사업자로서 정부와 협의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하겠다.
경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을 한시라도 빨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계속 경제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을 검토해왔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번 결정에 따른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정부와 계속 상의하다가 최근 합의점을 찾았다. 산업부에 공문을 보내서 답신 받은 게 어제였다. 가급적이면 빨리 경영상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오늘 이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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