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몰아주기 또 경고 "SI·물류 등 비핵심 지분 팔라"(종합)
"대주주 일가는 핵심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팔거나 계열분리해야"
"총수가족기업이 그룹사업에 필요한지 숙고해야"…일감몰아주기 지속 땐 조사대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14일 제시한 정책 방향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재벌개혁이다.
김 위원장의 1년차 재벌 정책은 '채찍질'이 아닌 소통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전략이 주였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일단 1년 차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역시 자발적인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달라"며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계열분리를 해달라"며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분 매각을 촉구한 바 있지만 조사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며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상실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SI 계열사를 보유한 18개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57.8%에 달했다. 물류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평균 24.8%로 낮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법률상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건인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다만 논란이 되는 SI 업종 등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총수일가 가족기업이라고 부르는 해당 회사가 그룹의 사업 영위를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지 숙고해 달라"며 "정말로 각 그룹에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분 처분 요구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중요한 권리인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내 당부는 그룹의 핵심 사업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정위가 모든 지분 보유를 즉각 조사할 수는 없지만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취임 전인 작년 3월 1차 실태조사가 있었고 최근에도 작년까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어 혐의가 짙은 기업부터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 점검을 통해 상당수 그룹이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그룹이 선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 제재의 일정이나 순서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착수한 구글의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2년 차 중의 한 부분"이라며 "퀄컴의 사례를 보면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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