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빙] "하나의 시장과 3대 경협벨트"…新경제구상 실현될까
"물류·에너지망 건설, 산업단지·관광특구 개발 등 예상"
대북제재 해제가 관건…트럼프 "비핵화 이뤄지면 해제 고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이 추진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도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넸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제시하고 2017년 대선과 '베를린 구상'에서 구체화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공약을 "조금 더 업데이트한 것 같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USB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USB에 뭐가 담겼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비밀에 부쳐졌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의 균형 잡힌 발전과 경제적 통일을 이루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되고 북방경제 개척으로 이어진다는 게 뼈대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시장'과 '3대 경제협력(경협)벨트'가 제시된 상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지난달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직 (세부사항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과거와 달리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등의 더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11위 경제 대국인데,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현실화하고 경제효과가 나온다면 7위 경제 대국 정도는 무난하고, 더 욕심도 부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보고서에서 "하나의 시장은 남북이 시장 영역과 기능을 활용해 경협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통합을 위해선 자유로운 '3통(통행·통신·통관)'과 노무관리가 가능해져야 하고, 남북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소가 접경지역과 서울·평양 등 주요 도시에 설치돼야 한다고 임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3대 경협벨트는 신경제지도 등에서 여러 차례 그려졌다. 남북 경협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환서해권·환동해권·접경지대(중부권) 등 3개 권역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이미 북핵 해결에 따른 '신경제벨트' 구축 비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환동해권은 에너지·자원 벨트다. 부산-남·북 동해안-중국-러시아를 잇는 '북방 트라이앵글'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북으로 나진-선봉항, 남으로 일본 니가타(新潟)항을 연결하는 '남방 트라이앵글'을 포괄한다.
환서해권은 산업·물류·교통 벨트다. 목포·여수-인천-해주-개성, 목포-남포-상하이(上海)를 각각 잇고 있으며, 수도권과 개성공단을 거쳐 평양·신의주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에서 베이징(北京)까지 고속 교통망을 만드는 계획도 포함됐다.
중부권은 환경·관광벨트다. 비무장지대(DMZ) 생태관광·녹화사업과 남북 공동 수자원협력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김현일 팀장은 지난해 '신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공약과 의의' 보고서에서 3대 경협벨트를 추진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남북 합작 사업들을 꼽았다.
우선 환서해권에서 평양-남포, 개성-해주, 신의주의 도로·철도·항만 개발과 수도권-개성공단 연결 등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및 서울-선양(瀋陽)-베이징 국제고속철도망 연계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인프라 개발 사업, 그리고 남포와 신의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예시했다.
환동해권은 나진-선봉, 청진, 신포-단천, 원산, 함흥-흥남 등 주요 지역의 도로·철도 건설을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으로, 러시아와의 천연가스·전력망 연계를 광역 인프라 개발 사업이 있다.
아울러 DMZ에서 판문점 등 기존의 안보·역사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금강산·설악산 관광특구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동력을 얻으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일단 북미 정상이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제재는 비핵화가 이뤄지고 핵 문제가 더는 이슈가 안 되면 그때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그것(비핵화)을 할 것이다. 1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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