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한컷 부푼 기대감…남북 SOC 경협 본격화하나
이달 말 분과회의서 남북공동 연구·조사 방안 논의될 듯
"추진 전 섣부른 전망·언급 경계해야"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북미 양국이 12일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 두 차례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연 이후에도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남북 경협의 여건이 조성됐을 때를 대비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경협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큰 틀의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본격적인 북한 SOC 경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 철도 도로 연결 등 경협과 관련한 실태조사 차원에서 남북 공동 연구와 조사를 벌이자고 제의한 상태다.
북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말 예정된 분과회의에서는 공동 연구 조사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공동연구 조사에서는 경의선과 동해북부선을 중심으로 북한 철도망의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단계적 개량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북부선의 연결 및 현대화 등이 거론됨에 따라 이들 노선부터 경협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의선은 서울∼개성 구간이 2004년 연결돼 지금은 현대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상태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 동해안으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국제노선으로 현재 남측 강릉∼제진(104㎞) 구간이 단절돼 연결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철도는 총연장이 2016년 말 기준으로 5천226㎞로 남한의 1.3배에 이르지만 궤도 총연장 기준으로는 56% 수준에 그친다.
북한의 철도는 거의 단선인 반면 남한은 대부분 복선화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지 보수가 잘 안 돼 노반과 레일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있어 시속 40㎞ 안팎의 저속 운행만 가능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철로 신설도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북한 철도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서부·동서·동부·내륙 등 4개 노선으로 구성돼 있다.
경의선(개성~평양~신의주)은 총연장 411.3㎞에 달하는 서부 노선의 핵심 철도망으로 전 구간이 전철화·중량화돼 있다.
동서 노선으로 평양∼함흥∼청진∼나진을 연결하는 평라선(총연장 781.1㎞)은 북한의 철도 중 가장 길고 화물 수송량도 많다.
북한의 도로는 총연장이 2만6천176㎞이며 이 중 고속도로는 729㎞다. 남한과 비교해 도로 총연장은 24.1%, 고속도로 총연장은 16.4%에 불과하다.
북한의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이며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주요 간선도로망은 동해축과 서해축, 동서연결축, 북부국경축 등 4개 축으로 구성됐으며 개성∼평양∼신의주 도로가 핵심 도로로 꼽힌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4차로이지만 부분적으로 2차로도 있다. 중앙분리대와 레일, 펜스 등이 없고 노면 굴곡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평양∼개성 고속도로(171㎞)가 대표적이다. 남북은 정상회담에서 과거 10·4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남북이 공동이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YNAPHOTO path='PYH2018061205980001300_P2.jpg' id='PYH20180612059800013' title='[북미정상회담] 개성공단협의회 떨리는 마음으로 북미정상 만남 시청' caption='(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서 회장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악수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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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로 분야 경협이 추진되면 이 평양∼개성 고속도로의 개량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도로뿐만 아니라 경제특구도 남북 경협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5개 경제특구와 22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외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경우 북한이 특별법을 통해 규정한 외자 유치지역으로서 나선, 신의주, 개성, 원산·금강산, 황금평·위화도 등이다. 일각에서는 원산·금강산을 원산과 금강산으로 따로 분리해 경제특구를 6개로 보기도 한다.
두만강 하구 인근 나선지구는 1991년 지정된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최근 북한이 나선시 당위원회 의원장을 8년 만에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정상화는 물론 기존에 계획된 조성 공사를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개성공단의 전체 부지는 66㎢에 달하지만 현재 1단계로 3.3㎢만 공단으로 조성된 상태다. 2단계 사업 부지는 8.3㎢로 계획됐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 경협은 북한 땅에서 이뤄지고 북한의 의사가 반영돼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최근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남측이 마치 모든 권한을 갖고 북한 땅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전망이 많다"며 "그러나 남북 경협은 당사자인 북한의 의사가 반영돼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도 "아직 남북 경협 추진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섣부른 전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이 협의해 구체적인 경협 내용을 합의하면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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