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특혜다" vs "적정하다"…박원순 2억7천만원 신용대출 논란
한국당 "서울시금고 선정 대가"…은행업계 "변호사 신용대출 한도 3억원"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를 향해 연일 대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 이어 10일과 11일 기자회견에서도 "박 후보가 은행 빚이 있음에도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2억7천2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역시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시리즈를 통해 박 후보를 상대로 신용대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박 후보는 다른 은행 빚 1억5천만원(2011년말 기준)이 있음에도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년 1억원을 무담보로 빌리는 등 총 1억9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신한은행에서 2013~2014년 신용대출해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도 8천700만원(부부합산)에 이른다.
한국당은 이런 점을 근거로 박 후보가 104년간 서울시금고 역할을 한 우리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한은행을 서울시금고로 선정한 것도 특혜 대출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초 서울시금고 입찰을 통해 신한은행을 1금고로, 우리은행을 2금고로 선정한 바 있다.
지방선거공보에 공개된 박 후보의 재산 상황에 따르면 박 후보 본인은 2억4천708만6천원, 배우자는 3억9천267만4천원의 빚이 있다.
선거공보에 은행 대출에 관한 정보는 없지만,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보면 우리은행(1억9천500만원)과 신한은행(7천900만원)에 있는 박 후보의 대출금은 총 2억7천400만원이다. 나머지 빚은 2011년 경남 창녕의 논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 5천만원과 사채였다.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시중은행이 통상 적용하는 신용대출 한도에 비춰볼 때 박 후보가 받은 2억7천여만원의 대출 금액을 특혜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직업별로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공무원의 경우 신용대출 상품 한도가 1억5천만~2억원 정도로 일반 직장인보다 높으며,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의 신용대출 상품 한도는 3억원에 이른다.
신한은행은 탑스 전문직 우대론을 통해 의료계 전문직 종사자에게 2억원까지, 법조계 종사자에게는 3억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며, 우리은행도 우리전문가클럽 신용대출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무 관련 전문직 종사자에게 최고 3억원까지 빌려준다. KEB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판·검사, 변호사에게 최고 3억원까지 신용대출해주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들 상품에 명시된 한도는 지점장 전결이 가능한 금액으로, 소득과 연금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본부 심사를 거쳐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또 신용대출 한도를 따질 때 금융기관에 있는 기존 신용대출금액은 차감하지만, 담보대출, 보증대출, 사채 등은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박 후보가 농협으로부터 받은 담보 대출이나 사채 등 나머지 빚은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1년 시장 취임 이후 매년 공개된 박 후보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농협 담보대출을 제외한 은행 대출은 1억~2억8천만원 수준이었는데, 박 후보의 경우 공무원이지만 법조계 경력을 지닌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서 변호사 신용대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증이 주는 미래 기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박 후보가 2억8천만원 가량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특혜대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전문직 신용대출 고객은 지점 수익 기여도가 높아 은행들이 서로 유치하려는 우량 고객"이라며 박 후보 정도의 변호사 경력을 지닌 사람에게 2억8천만원을 신용대출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자율과 관련, 박 후보 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시중은행에서 통용되는 신용대출 이율을 적용받았다"고만 밝혔고, 은행 측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아 수치를 토대로 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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