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공항버스 전환' 선거 뒤 운명은?
이재명·남경필 후보 선거 전부터 치열한 정책 공방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지난 4∼5월 시행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등 버스정책이 13일 지방선거 뒤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두 정책은 선거 전부터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과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가 각을 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인 사안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0일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성남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참여를 거부하는 등 논란 속에 시행됐다.
이 후보와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졸속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며 남 후보와 경기도를 몰아세웠다.
이에 남 후보와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민생문제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는 등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달 초 이뤄진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취소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서도 충돌했다.
이 후보는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게 허가해준 것"이라고 공격했다.
성남시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성은 약화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대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 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져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 후보 측과 경기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라며 "요금 인하로 수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맞받았다.
남 후보가 당선되면 두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겠으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얼마든지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준공영제의 경우 이미 도입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으나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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