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자영업] 고용위기 한국 자영업자 수는 OECD 3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1%…선진국은 10% 내외에 그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감한 배경 중 하나로 영세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가 꼽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규모 대비 과다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6만3천명으로 미국, 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한국의 인구수가 약 5천만 명으로 세계 27위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 수준이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지만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모두 1천299만8천명에 달했다.
미국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17만4천명, 고용원이 없이 홀로 영업하는 1인 자영업자가 982만4천명이었다.
2위 멕시코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94만4천명, 1인 자영업자는 977만7천명으로, 모두 1천172만1천명이었다.
3위 한국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1천명, 1인 자영업자 398만2천명이었다.
터키(529만6천명), 이탈리아(477만4천명), 영국(429만5천명)이 자영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축에 속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의 자영업자 수가 52만7천명으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체 순위는 21위에 그쳤다.
유럽의 소국인 룩셈부르크와 인구가 적은 아이슬란드는 자영업자 수가 각각 2만3천명과 2만명에 불과해 최하위권에 속했다.
OECD는 회원국 35개국에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회원국 3개국까지 합쳐 자영업자 수를 집계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자영업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성장률이 낮고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 자영업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 추세 속에 노후소득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영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연금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에서 밀려나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막장인데 못 버티면 끝나니까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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