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에 부처 칸막이 없앤다…"공동대응 체계 구축"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가 마련된다. 감염병 전 단계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7일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감염병 발생 총량은 10만명 당 2013년 148명, 2014년 181명, 2015년 186명, 2016년 202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유입 감염병 위험도 커져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위기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대책이 담긴 2차 계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중요하므로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헬스는 부처, 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범국가적인 공동대응 및 협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을 확대해 신속한 의사소통을 돕는 한편 각 부처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여러 부처가 연관된 감염병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부처, 지자체의 공동대응 절차 및 역할분담을 매뉴얼화해 혼선을 피하기로 했다. 소관이 불분명한 질환은 질본에서 우선 대응토록 했다.
전반적인 국가·지자체의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험도가 큰 신·변종 감염병은 질본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고 질본이 기술 지원하는 등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질본 내 긴급상황실 및 민관 즉각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전문병원 지정 및 운영, 전문이력 확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과 백신 주권 확보 차원에서 결핵 백신, 소아마비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추진한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평가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은 예측할 수 없는 다수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통제가 어려워 사회적 재난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커 다부처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대책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는 의료관련 감염, 백신 수급 안정, 결핵 등 감염병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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