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북미정상회담 D-7…첫 회담은 '포괄합의' 후속회담서 '디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 만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번 회담이 첫 회담인 만큼 기본 틀에만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후속회담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4일(현지시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번에는 만나고, 합의는 나중에" 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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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플라스틱 없는 하루' 제안…"환경보호 작은 실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환경보호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이 선정한 '세계 환경의 날'인 이날 SNS 계정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지구환경보호'라고 하면 '북극곰 살리기' 같이 전 지구적인 일이 떠오르지만 결국 우리의 생활습관에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이 올해 환경의 날 공식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탈출'로 정한 데 맞춰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지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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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반겼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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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로 대거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포함돼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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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7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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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반겼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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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현충일 추념식 대전현충원서 열려…1999년 이후 처음
국가보훈처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9시 47분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현충일 추념식이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것은 1999년 이후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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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개성연락사무소 사전점검단 방북 준비중"
통일부는 5일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점검단의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전점검단의 방북 시점을 묻자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연락사무소의 개성공단 설치에 합의하면서 개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측 사전점검단이 이달 15일 이전에 방북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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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4월 소비경기 증가세 주춤…서남권만 활력 이어가
올해 4월 서울의 소비경기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올해 4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경기지수를 분석해보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3% 증가하는 데 그쳐 작년 같은 달보다 1.4% 늘어난 3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신한카드의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가공·조정해 5월부터 매달 서울의 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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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내부신고도 받아
내달부터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해당 회사 임직원도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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