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균 교수 "정전협상 출구전략, 다양하게 고려해야"
계간 역사비평에 기고…"가능한 옵션부터 실행"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을 종료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 현대사 전공인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계간 '역사비평' 최신호에 게재한 시론 '정전협정과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에 매달리기보다는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정전은 휴전보다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며 "65년 전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중국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을 맺을 때는 협정 기한을 3개월 정도로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언론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중국이 참여해야 하는가에 물음표를 달지만, 중국은 종전선언에는 당사국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평화협정을 누가 체결하느냐다. 박 교수는 "현재 미·중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이뤄내지 못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 체결은 남과 북 당사자 사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불가침조약은 평화협정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조약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면서도 "시간을 오래 끌어서 아무런 협정도 맺지 못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에서라도 하나하나 협정을 맺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전협정 수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 생각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기대하는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유엔군 사령관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같은 무효가 된 조항을 정전협정에 삽입할 수 있다"며 "이는 정전협정의 폐기는 아니지만, 거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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