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극과 극…韓 초고령층은 OECD 1위, 청년은 하위권
"노후 보장 안 되고 청년 일자리 없어서"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의 초 고령층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지만 청년은 하위권으로 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보장이 되지 않은 고령층이 은퇴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OECD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용률은 2016년 기준 한국이 18.1%로 OECD 비교 가능한 16개국 중 1위였다.
2위인 멕시코(15.3%)보다도 2.8%포인트 높았다.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3위인 일본이 8.7%였고 최하위인 스페인은 0.2%에 그쳤다.
프랑스(0.4%), 네덜란드(2.0%), 영국(3.0%), 캐나다(3.5%) 등 주요 선진국은 4% 미만이었다.
한국이 75세 이상 고용률 최상위를 차지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한국은 2012년부터 5년 연속으로 75세 이상 고용률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75세 이상 고용률은 2012년 17.3%에서 2014년 19.2%까지 치솟았다가 소폭 하락했다.
연령을 낮춰 65세 이상 기준으로 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7%로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40.4%)에 이어 2위였다. 한국은 OECD 평균(14.1%)보다 16.6%포인트나 높았다.
그러나 연령대를 청년으로 낮추면 상황은 반전된다.
OECD 청년 기준인 15∼24세 고용률은 2016년 한국이 27.2%로 35개국 가운데 28위였다.
OECD 평균인 41.1%보다 13.9%포인트 낮았다.
2015년엔 26.9%로 27위, 2014년엔 25.8%로 공동 26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5∼29세를 대상으로 봐도 2016년 한국의 고용률은 69.6%로 29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73.7%)에도 역시 미달했다.
공동 1위인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87.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고용률 극과 극이 빚어진 것은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고도 계속 일해야 할 정도로 국내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해서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심하고 청년들이 일단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잡은 후 정규직, 고임금 일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탓도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생활 보장이 되지 않은 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잡으려 하다 보니 고령층 고용률이 높다"면서 "대신 나이 들어서 갖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 등이 많아 노인 빈곤율 개선으론 이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것은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라며 "(국내 특수 상황인) 병역 문제를 고려해 15∼29세 청년 고용률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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