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노숙인에 비싼 보증금…'체납할 것' 편견"
노숙인 주거권 단체,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노숙인 주거권 단체 '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복지본부는 노숙인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 임대주택 제공사업을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홈리스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초래한 나쁜 정책의 대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공평 타당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주택 2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2016년 발표했다"며 "하지만 실행 부서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담당 부서인 주택건축국이 아니라 쪽방 주민을 지원하는 자활지원과였고, 사업 초기 쪽방 상담소를 통해서만 입주신청을 받도록 해 고시원 거주자 등 다른 입주 대상자들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입주자가 보증금을 못 낼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키는 데 소요될 기간을 18개월로 예상하고 그 기간만큼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정했다"며 "노숙자가 임대료를 체납할 것이라는 편견에 휩싸여 LH공사(50만 원)보다 8배나 높은 보증금(평균 410만 원)을 책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노숙인의 경제 형편을 웃도는 높은 보증금 때문에 대다수 임대주택은 주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빈집이 생겼다"며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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