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에 전념…보상은 행동에 달려" vs "비핵화약속땐 제재완화"

입력 2018-05-31 11:44
"CVID에 전념…보상은 행동에 달려" vs "비핵화약속땐 제재완화"

北美 막판 줄다리기 팽팽…로이터 "비핵화 정의·방식 놓고 양측 의견차 여전"

폼페이오-김영철 뉴욕담판 결과 따라 판문점 실무협상 연장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북미가 30일(미국 동부시간) 고위급 회담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양측의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는 즉시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폐기 절차가 일정한 진전을 보인 후에 제재완화와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관리를 인용, 현재 핵심의제를 놓고 진행 중인 북미간 협상이 '느리게 진행'(slow going)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두 가지 근본적 이슈, 즉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비핵화 방식을 일괄타결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일찌감치 비핵화의 의미를 'CVID'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핵폐기와 보상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일괄타결(all-in-one)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단계적 보상 방식이 가미될 수 있다는 '트럼프 모델'을 최근 새롭게 제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관리는 로이터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일부 경제제재 완화와 같은 금융지원 조치와 식량 지원, 새로운 투자 등을 받기 이전에 먼저 비핵화를 완료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여전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지원의 정도는 북한이 취하는 행동의 속도와 범위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의 '뉴욕 담판'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은 자신들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pledge)을 하는 즉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뉴욕 만찬 회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있을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에서 김 부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사전 실무협상도 당초 일정보다 하루가량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방송은 미북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실무협상 대표단이 "최소한 하루 더" 한국 체류 일정을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지난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측 협상팀과 만나 6·12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조율해왔다. 당초 판문점 실무협상은 전날 두번째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 것으로 예상됐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30일 브리핑에서 "김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오늘 이른 시간 북한 당국자들과 만났으며, 그들의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등 핵심의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차가 여전한 가운데 뉴욕에서 시작되는 고위급 회담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 필요할 경우 판문점에서 한차례 이상 실무협상이 더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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