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정면비판…"그런말 할 때 아니다"
김동연·홍영표 등 입장과 충돌…"소득주도성장 죽을 힘 다해야"
"산입범위 확대 정부대책 필요", 노동계 사회적대화 불참에 "온당한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30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정부 여당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정면 비판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에서 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속도조절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가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일자리에 단기적, 마찰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 보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선 "소득 주도 성장은 이른바 선진복지국가가 걸어온 길이고 비교적 성공한 길"이라며 "선진복지국가가 해서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구체적 수단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문제만 있는 것"이라며 "죽을 힘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을) 얘기해야지, 죽을 힘을 다해 해보지도 않고 얘기해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는 "민간 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기본급보다는 수당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온 공공 부문, 예를 들어 학교 급식 노동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공공 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산입범위 조정으로 보는 피해는 정부가 일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혜택을 별로 못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노동계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에 오고 안 오고를 저렇게 하는 게 온당한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유럽 복지국가를 보면 여러 성공 조건 중 하나가 노사정 대타협"이라며 "노동계가 그런 비전을 갖고 담론을 세워 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해 그런 것을 선도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방향을 선도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가는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 대량 창출로 이어질까 고민하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한, 전권을 갖고 모든 부처를 통솔해 정책을 기획, 조정, 점검하는 완벽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며 "(일자리위원회와 부처간) 소통과 협력이 많이 증대돼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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