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직자 지방선거 관여 특별감찰 돌입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같은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중립 특별감찰에 들어간다.
시는 이를 위해 31일부터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기강 감찰반을 기존 4개 반 16명에서 5개 반 3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감찰반은 공무원이 후보자별 선거캠프에 있는 퇴직 공직자와 접촉하는 등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기획이나 시정운영 등의 자료를 임의 유출하는 행위를 감찰한다.
또 페이스북·트위터·밴드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 게시물에 응원 댓글이나 비방 문구를 다는 행위가 감찰 대상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거부하는 행위 등 소극적 업무 형태와 직무 태만도 단속한다.
울산시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고발하고 복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허언욱 울산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시와 구·군의 공직자는 선거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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