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검찰에 MB해외자원개발 수사의뢰…"추가 의혹 발견"(종합)
최경환·이명박 정부 시절 공사 3사 사장 수사대상 오를 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밝혀달라고 29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산업부는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조사해 온 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원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조사로,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압박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대상을 명시하는 고소·고발과 달리 수사 의뢰 공문에 특정 개인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의혹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사 사장, 산업부 공무원,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범위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장관은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여러 차례 지목돼 왔다.
석유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석유개발 사업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면서 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 회사에 5천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지만 2016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광물공사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볼레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주 전 사장은 2009∼2011년 수익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캐나다 엔카나사의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탐사 광구 지분 및 캐나다 MGM사의 우미악 광구 지분을 매입해 7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YNAPHOTO path='PYH2015072300150001300_P2.jpg' id='PYH20150723001500013' title=' ' caption='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번에 수사 의뢰한 3개 사업은 해당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표적인 부실사업이다.
산업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2016년 12월까지 40억8천만달러를 투자했지만, 4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광물공사는 볼레오에 13억8천550만달러를 투자해 1억6천830만달러를 회수했다.
정부는 볼레오의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광물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기로 한 바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州)에 있는 웨스트컷뱅크는 가스공사가 2억7천만달러를 투자했지만, 2016년 말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 장부가액은 2천23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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