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경제실패"… 지방선거 민생표심 구애(종합)
시장 무시한 관치경제… '장밋빛 평화'에 민생 덮일 수 없어"
홍준표 "친북 좌파의 논리는 연방제 통일이 되면 북핵은 우리 것이라는 것"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문제점을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들어 현 정부의 민생·경제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파고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라며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다 보니 시장이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을 무시한 '관치'"라면서 "그동안 국민의 신음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서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태옥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공기업 정규직,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전환한 정규직을 제외하면 민간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는 거의 없다"며 "세계 경기는 뜨거운데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하고 나선 데에는 6·13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문제'를 이슈화하는 게 효과적 전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을 고리로 정부 심판론을 확산시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쏠린 유권자의 시선을 되돌려놓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업에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이라는 정책 목표로 ▲법인세 인하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69만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회복하며, 전통시장의 안전과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홍 대표는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구실로 한미군사훈련 중단, 탈북 여종업원들 북송,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에 국가보안법 폐지도 요구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과 합작해 연방제 통일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예상하고도 판문점 선언을 강행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측과 공범이고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정권"이라며 "북한의 판문점 선언의 목적은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 해체를 통한 남북연방제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친북 좌파들의 논리는 연방제 통일이 되면 북핵은 우리 것이라는 것이다. 나라의 앞날을 청와대 주사파에게 맡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며 "이래도 내 주장이 냉전 세력의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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