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전쟁' 피할까?…철강관세 유예 종료 앞 막판 협상

입력 2018-05-29 10:07
미-EU '무역전쟁' 피할까?…철강관세 유예 종료 앞 막판 협상

6월 1일 유예 종료 앞두고 30일 회동…타협 여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유예가 이번 주말 종료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미국 양측이 30일(현지시간) 막판 협상에 나선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6월 1일 관세 유예 마감을 앞두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및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30일과 31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를 계기로 마련됐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 자리에서 EU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정책들을 우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미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말스트롬은 이어 31일에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을 함께 만나 불공정 무역 관행 해소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으며, EU에 대한 관세 유예는 6월 1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EU와 미국은 이 문제가 서로 이어지는 보복조치로 자칫 '무역전쟁'을 부를 것을 우려하지만 거의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량을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EU 측은 수출 물량 할당이 불법이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 EU 관리는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전혀 모른다"라고 WSJ에 말했다.

로스 상무장관은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즉 쿼터에 합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쿼터를 받아들이면서 관세를 면제받았다.

반면 EU 관리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과잉생산의 근본 원인이 중국에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부당하게 동맹국인 EU를 처벌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U는 또 이번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며 무조건적인 관세 면제를 요구하면서 중국에 대한 공동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EU는 한편으로는 미국이 끝내 관세를 부과할 경우 28억 유로(3조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맞불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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