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경제정책 단기성과 매달리면 안돼…국민공감 얻어야"
"경제 상황 개선되나 하위 가계소득 감소…지표와 체감 간극 있다"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 기조 제대로 가는지 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년 ¼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오르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지를 두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 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달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과 재취업 지원 대책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긴급 경제점검회의에서는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기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히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다 함께 공유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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