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인상 등 우려 과장보다 발전적 논의 필요"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청년실업 대응·구조조정 지원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런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진단해 공유하고 과장된 우려보다는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8개 국책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국내 언론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 효과에 관해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 발언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취업자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자동차·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체감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며 "청년 실업 대응과 구조조정 지역·업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소규모 기업에서 1∼2명 채용 시에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한 만큼, 청년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47개 지방 노동 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과 6월 중순부터 운영 예정인 '현장 노동청'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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