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굶주림을 전쟁수단으로 삼는 행위 금지' 결의안 첫 가결
분쟁지역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 방해 행위 제재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지역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음으로 가결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은 "분쟁 개입 당사자는 모두 민간인과 농장, 시장, 관개수로나 기타 식량을 생산하고 옮기는 긴요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공격을 금하는 국제 인도주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P 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결의안은 분쟁지역 주민들을 굶기는 행위는 국제법에서 금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네덜란드와 쿠웨이트, 코트디부아르, 스웨덴이 발의한 결의안은 분쟁지역에서 기아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기아를 촉발하거나 '식량 불안'(food insecure)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 위험에 대해서는 곧바로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분쟁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법을 존중해야 하며 식량을 운반하거나 배고픔을 겪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원조하는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접근, 배분을 방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유엔 주재 네덜란드 부대사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역사적인 텍스트(landmark text)"라고 평가하며 전쟁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텍스트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은 식량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히 받아들여야 하며 무력 분쟁과 식량 안보불안 사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동유럽 담당 책임자 무하나드 하디는 "결의안 채택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분쟁의 진정한 희생자인 전 세계 모든 어린이 등 주민들이 결의안 결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식량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분쟁이 그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WFP가 지난 3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1억800만 명~1억2천400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수천년간 분쟁지역 전사들은 전투 작전이라면서 지역을 장악하고 농작물을 불태우고 땅을 태워버렸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들이 7년째 이어지는 전쟁에서 마을과 도시를 포위해 심각한 영양실조와 기아에 따른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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