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前노동장관 "청년좌절감 커지면 경제활력↓…포용사회 돼야"
라이시, '혁신적 포용국가' 서울국제회의서 한국에 정책방향 제언
이정우 교수 "한국형 뉴딜로 저성장·양극화 '이중고' 해소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양극화로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이 커지면 국가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24일 제언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과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한 라이시 교수는 2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참석에 앞서 공개한 발표 요약문에서 한국 사회의 성장과 혁신에 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라이시 교수는 "소득 격차나 빈부 격차 확대는 사회적 긴장과 냉소주의를 키우며 어떤 젊은이들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발명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젊은이들이 가족을 꾸리는 것을 방해하며 구매력 저하와 청년 실업률 상승을 동반한 고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포용 사회의 핵심이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들이 경제 계층과 상관없이 교육과 자본을 기반으로 쉽게 인적 자원을 축적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라이시 교수는 "소기업과 새로운 기업, 투자자, 혁신가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혁신을 실현해야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산업에서 경제력이 집중하면 불평등을 키우고 신규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저해한다며 독점 방지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라이시 교수는 정치가 거대 자본이나 기업의 돈에 지배되면 법률과 정책이 대자본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소기업, 신생기업, 소규모 투자자, 발명가 등을 희생시킬 것이라며 "거대 자본이 민주제도를 지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행사의 발표자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했으나 성장률은 하락하고 양극화 현상은 심화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 "1920년대 미국은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는 대기업의 횡포와 반칙을 규제하고 서민·약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등 여러 개혁적인 조치를 포함해 대공황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 됐다"며 "한국도 과감하게 뉴딜과 같은 발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이중고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늘려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과 고용증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을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 명예교수는 "포용과 혁신은 동행하는 관계이며 국민이 과감하게 혁신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이 지향할 포용적 성장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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