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양보 없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걱정스럽다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자 이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셈이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환노위 법안소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강행 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노사정위 불참 선언이 국회 탓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 소위가 열린 전날 오후엔 국회 본관 앞 등지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반발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부터 사실상 예고된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최대 걸림돌이었다. 재계는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숙식비, 복지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산입범위 확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확대 범위를 놓고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산입범위를 결론 내기로 한 환노위는 24일 고용노동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경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가 나선 데는 노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국회로 넘어간 것은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최종 논의에서도 노사가 산입범위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기업이 사업계획을 짜는 데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올해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끌어낸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국회나 정부가 방관할 수 없다.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계를 향해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라며 "이제 노동계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사회적 대화 불참 결정도 우리 경제 상황을 생각할 때 안타깝다. 지난 1월 8년여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비정규직ㆍ여성ㆍ청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 등을 새 주체로 포함하고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데 합의해 노동 분야의 여러 도전과 과제에 대한 해결 기대치를 높였다. 주요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가 또 파행을 겪는다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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