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포퓰리즘 정당 "연정협상 21일까지 매듭"…국정과제 큰틀 합의

입력 2018-05-18 04:45
伊포퓰리즘 정당 "연정협상 21일까지 매듭"…국정과제 큰틀 합의

"복지확충·세금인하·EU협약 재협상·난민송환 간소화 등 추진"

"유로화 탈퇴·EU에 채무탕감 요구 최종안에서 빠져"…총리 후보 논의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연정협상 타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이탈리아의 두 포퓰리즘 정당이 향후 손잡고 추진할 국정과제의 기본 틀에 합의, 이탈리아 정부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ANSA통신 등 현지 언론은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 마이오(31) 대표와 극우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45) 대표가 17일 만나 연립정부 국정과제의 큰 틀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측 관계자는 독일 방식의 연정 협약을 거의 완료 지었으며, 현재는 디 마이오 대표와 살비니 대표가 총리 후보 인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비니 대표는 이와 관련, "21일에 (연정 협상을) 마무리하거나 협상 내용을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총리 후보로는 디 마이오 대표, 살비니 대표 둘 다 제외됐고, 제3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당은 이번 주말까지 연정협상 타결안을 놓고 당원들의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 뒤, 협상 내용을 총리 지명과 정부 구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내주 초반 보고할 예정이다.

마타렐라 대통령이 협상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이탈리아는 내주 안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약 2개월 반에 걸친 무정부 상태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과 시장은 집권 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데다, EU에 회의적이라 유럽 전체의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정권이 서유럽 최초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자 우려의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U와 금융시장은 이들의 국정과제 초안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와 유럽중앙은행(ECB)에 국가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소식에 전날 잔뜩 긴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혁의 정부를 위한 협약'이라는 제목이 붙은 오성운동과 동맹의 국정과제의 최종본에는 우려했던 유로존 탈퇴, 채무탕감 요구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ANSA통신은 두 정당이 합의한 국정 프로그램에는 저소득층이나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1인당 최대 780 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15% 또는 20%의 단일 세율 채택과 함께 2011년 도입된 연금 개혁안을 폐지함으로써 연금 수령 연령을 다시 하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만 현실화되더라도 연간 최대 1천억 유로(약 127조원)가 소요돼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의 재정에 큰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새 정부가 방만한 국가 예산 운용으로 8년 전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도 벌써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132%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채무를 지고 있다. 이는 8년 동안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는 그리스에 이어 유로존 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성운동과 동맹은 이밖에 긴축을 압박하는 EU와의 재정협약 재협상,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와 프랑스 남부 리옹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백지화, 전 정부가 도입한 백신 의무접종 완화, 불법 난민송환 절차 간소화, 범죄에 맞선 정당방위 적법화, 경제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확대, 이해관계 충돌법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두 정당의 정책 이견 조율을 위한 조정위원회도 창설하기로 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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