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선거 관련 공무원 중립 중요…위반시 엄중 처벌"(종합)
"지방선거 관심 식고 있다는 보도…투표 독려하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가짜뉴스 대응 핫라인 구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 이런 일들은 더욱더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만큼 투표를 독려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오는 2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13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처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과 경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사범의 구속수사 원칙을 정하는 한편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31일부터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며,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 역시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6·13선거 사범은 1천178명이 입건돼 지난 지방선거 같은 기간(D-33) 대비 27.3%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4.4%로 가장 많다.
이 총리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한만큼 인사처와 행안부, 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 여부 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국방부도 선거 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해서 관리한다.
특히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24일부터 가동해 전 지역 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기강해이 여부를 집중 감찰한다.
문체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알린다.
또,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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