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가짜뉴스 대응 핫라인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기강해이 집중감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경찰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사범의 구속수사 원칙을 정하는 한편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13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처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달 31일부터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며,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 역시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6·13선거 사범은 1천178명이 입건돼 지난 지방선거 같은 기간(D-33) 대비 27.3%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4.4%로 가장 많다.
검·경은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인사처와 행안부,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여부 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국방부도 선거 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해서 관리한다.
특히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24일부터 가동해 전 지역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기강해이 여부를 집중 감찰한다.
문체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알린다.
또,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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