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국고용 10년 만에 최악…정부정책 문제 없나
(서울=연합뉴스) 한국 고용이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통계청 발표 내용을 보면,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개월째 증가 폭 10만 명대에 머물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됐던 2008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증가세를 유지했던 제조업 취업자마저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말았다. 때마침 오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소셜벤처 등의 활성화로 4년 안에 일자리 11만 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는 그동안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왔다. 더는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월 경기선행지수 한국 수치는 9개월 연속 떨어졌다. 이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전산업생산은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은 70.3%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 문제는 우리 경제 앞길 곳곳에 약재가 쌓여 있다는 점이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위기에 몰렸다. 신흥국에서는 글로벌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7개 신흥국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0%의 관세부과를 예고하는 등 무역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 결과로 생산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이 이런 정책들이다. 그러나 뚜렷한 효험을 보지 못했다. 경제 지표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정부는 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왔다.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론이 틀렸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1년 넘게 추진해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면 정책 전반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정부 쪽에서도 경기진단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지표로 봐서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이 일자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부처들 모두가 정확한 경제진단을 해보고, 기존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처방과 치료가 늦으면 돌이키기가 어렵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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