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중국서 주민감시에 사용가능한 기술수출 통제해야"

입력 2018-05-16 16:35
미 의원들 "중국서 주민감시에 사용가능한 기술수출 통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국 의원들이 중국에서 주민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미국기술의 수출을 통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 플로리다)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 뉴저지)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탄압을 가능케 하는' 주민감시에 쓰일 수 있는 미국 업체들의 기술이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미 의회에서 중국 내 인권 및 법치 상황을 감시하는 초당적 기구인 중국위원회 소속의 두 의원은 서한에서 상무부가 중국의 경찰이나 공안당국이 개인의 감시나 구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업체의 장비나 기술의 판매를 제대로 추적하고 있는지 반문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중국 당국이 전례 없이 엄격한 주민 감시시스템을 동원하고 있는 소수민족 거주 서부 신장(新疆) 지역에서 미국 업체들의 기술이 사용되는데 각별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신장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은 중국 정부가 미국 업체 등의 기술들을 사용해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명백한 본보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WSJ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안면인식 기술과 음성지문 및 생체정보 수집 등 첨단 감시 기술을 동원해 주민을 감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의 서한은 중국 당국의 주민감시에 미국 기술이 일정 역할을 하고 있음을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의원들의 서한을 접수했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업체들은 내부 감시용 인공지능(AI) 장비들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미국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서한은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미국의 실험기자재 제작 업체인 '서모 피셔 사이언티픽'사의 DNA 분석 기술이 신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목한 것을 거론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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