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남북고위급회담 내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개최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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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절차 시작…핵심시설은 다음주"
북한이 오는 23~25일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이달 초부터 폐기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매체가 공개한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위성사진을 보면, 북쪽과 서쪽, 남쪽 갱도 주변에 있던 이동식 건물들이 철거됐다. 또 갱도 입구에서 갱도 밖 야적장으로 이어진 광차 이동용 일부 레일이 제거됐고, 갱도 주변에 있던 광차들도 쓰러져 있거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38노스는 설명했다. 북쪽 갱도 입구 쪽에 있던 간이 건물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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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중국식 개혁개방' 수용하나…비핵화 앞서 북중협력에 속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선언한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한은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친선참관단'을 14일 중국에 파견해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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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반복…"일본해가 유일 호칭" 주장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또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한국 홀대' 경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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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몰카범죄·데이트폭력, 중대 위법으로 다뤄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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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듯한 추경처리 시한에 졸속심사 우려… "연기해야" 고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18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범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이달 말로 추경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경안을 충분히 심사하려면 최소 2주 이상 필요하다는 경험에 미뤄 '18일 처리'는 너무 촉박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추경안 심사 기간이 사흘에 불과, 졸속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깔렸다. 이 같은 주장은 주로 범진보 정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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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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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대한공사관서 113년만의 국기게양식…22일 박물관으로 개관
한미 관계의 전초 기지였던 옛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청사가 역사박물관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22일(현지시간) 개관한다. 1910년 경술국치로 일제에 강탈당한 지 107년 만에 공식으로 옛 주미 공관으로서 역사적 모습을 일반에 알리게 된 것이다. 이날은 미국과의 첫 외교관계 수립일인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올해는 또 고종 황제가 보낸 초대전권공사 박정양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1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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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실탄사용에 "인명경시 재확인" 국제사회 분노
이스라엘군이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실탄 등 치명적 무기를 사용해 국제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대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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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신청 6월 20일부터…첫 지급은 9월 21일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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