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복지부, 40여 일만에 '문재인 케어' 대화 재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대화를 40여 일만에 재개했다.
최대집 신임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 상견례를 하고,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달 공식 임기를 시작한 최 회장 및 신임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의 첫 만남이다.
이날 협의는 지난 3월 29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와의 대화 후 중단됐던 의정 협의가 재개된 것이기도 하다. 당시 의협은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의 하나로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비공개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의정 협의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의정 대화가 재개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협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재인 케어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이라는 일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한국 의료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만한 협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의협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의협과 정부는 모두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킨다는 동일한 목표가 있다"며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화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국민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협과 정부 모두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했으나 입장차를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의협이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는 등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된 수차례의 협의에서도 복지부와 의협은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의협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홍순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정성균 의사협회 대변인, 안치현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권 차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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