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인상폭 합리화·차등적용' 공약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11일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리화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3 지방선거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을 발표했다.
함 의장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서민·중산층의 시름은 깊어지고 가계경제는 더 어려워졌다"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명확한 인상 근거를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최저임금 합리화 대책으로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 인상 결정기준 근거 제시 의무화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와 2022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10조원 증액,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의 조속한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에서 0.5%로, 3억원∼5억원은 1.3%에서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 서민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EITC 수급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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