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회복흐름 지속"…그린북 공표했다가 뒤늦게 수정(종합)
'회복흐름' 표현 뺐다가 나중에 추가…"고용과 美금리인상은 위험요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광공업 생산과 투자가 조정 국면이지만 한국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1∼2월 높은 기저 영향 등으로 광공업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3월에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부정적 요인이 있기는 했으나 경제의 기본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는 판단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런 견해를 명확히 내놓기까지 그린북이 수정되는 소동이 있었다.
애초에 정부는 그린북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광공업 생산·투자의 조정과 소비 증가세를 주로 언급했을뿐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그린북 첫머리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회복 흐름'이라고 명시적으로 썼는데 이번에 이런 표현을 넣지 않아 사실상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기재부는 그린북을 일반에 공표했다가 뒤늦게 '회복 흐름'에 관한 설명을 추가해 수정본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북은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로 경제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담은 자료로 여겨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하는 경제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처럼 표지 색깔에 착안해 그린북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경제 상황 평가에 관한 문구 자체를 수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린북의 상징적 의미나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작성 과정에서 신중함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북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하며 감소 폭을 1.0％ 포인트 키웠고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로 전환(2월 0.8％→3월 -2.5％)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감소했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늘어 증가로 전환(-0.2→0.4％)했다.
설비 투자는 2월에는 전월보다 1.1％ 늘었으나 3월에는 7.8％ 줄어들며 감소로 전환했다.
운송장비는 늘었으나 기계류 투자가 감소한 것이 전반적인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건설투자는 건축 공사실적이 줄면서 2월 -4.9％에 이어 3월 -4.5％로 2개월째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3월 소매판매는 승용차·통신기기 등 내구재는 물론 의복 같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전월보다 2.7％ 늘었다.
지난달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작년 4월보다 1.3％, 카드 국내 승인액은 14.1％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할인점 매출액은 2.0％ 줄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1로 3월(108.1)보다는 낮았다.
4월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58.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작년 4월에 중국인 방한 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생긴 기저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3월 취업자는 작년 3월보다 11만2천명 증가했으며 이로써 취업자 증가 폭은 2월(10만4천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3월 청년실업률은 11.6％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4월 소비자물가는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와 공업제품 상승 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6％ 상승했다.
3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았고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 포인트 하락했다.
4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5％ 감소했으며 기재부는 기저 효과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는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국내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상승(원화 약세)했고 국고채 금리도 올랐다.
4월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이 축소(0.12→0.06％, 전월비)했으며 전세 가격은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확대(-0.13→-0.19％, 전월비)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조정 국면이 길게 이어지지 않고 향후 경제 상황은 다시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고용 상황 미흡,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꼽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를 일자리·민생개선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방향 및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책적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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