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핵합의 탈퇴로 떨고있는 獨경제계…"이란교역 보장돼야"

입력 2018-05-10 19:53
美 이란핵합의 탈퇴로 떨고있는 獨경제계…"이란교역 보장돼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복원으로 이란 교역 애로

슐츠 전 사민당 대표 "트럼프 대통령 비이성적"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미국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선언 후 독일에서 이란과의 교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상당히 해제한 이란 핵 합의 후 독일은 이란과 교역을 급속히 확대해왔다.

이란 핵 합의에 참여한 7개국 중 하나인 독일은 이란에 대한 수출액이 2013년 20억 달러(2조1천536억 원)에서 2017년 35억 달러(3조7천688억 원)로 증가했다.

이란은 독일의 대이란 수출액보다 많은 원유를 독일에 수출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이란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다.

더구나 이란의 경제개발이 가속화할 경우 투자와 교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었으나, 이란 핵 합의 파기라는 암초를 만났다.

미국이 제재 대상인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원상 복구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9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이란과의 거래에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

기업이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미국에서의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부임한 리처드 그레넬 주독 미국대사는 독일 기업들이 즉각 이란과의 무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독일 경제계는 앞으로 이란과의 투자 및 교역 시 글로벌 은행들이 사업 보증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에 독일산업연합(BDI)과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K)는 유럽연합(EU)와 이란 간의 경제적인 유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DIHK는 "미국의 결정으로 독일과 이란 간의 비즈니스에 먹구름이 몰려왔다"면서 "독일 정부와 EU는 이란과의 교역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dpa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무역협회(BGA)는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국 당국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학공업협회( VCI)는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합의의 당사 국가들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프랑스·영국 외무장관은 오는 14일 만나 EU 기업에 대한 보호 대책 등 미국의 핵 합의 탈퇴 이후 상황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이란 핵 합의 철회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항해 사회민주당 총리 후보로 나섰던 마르틴 슐츠 전 대표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는 비이성적이다"라며 말했다고 슈피겔 온라인이 전했다.

슐츠 전 대표는 또한, 메르켈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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