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1년…'사람중심경제' 초석 놓았지만 일자리 미흡
3% 성장 복원하고 대내외 위험관리 등 성과
일자리·삶의 질 개선 등 체감하기엔 미흡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은 10일 경제장관들은 3% 경제성장 복원과 대내외 위험관리,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 전환 초석 마련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반면에, 일자리나 삶의 질 개선 등은 체감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자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개선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3.1% 성장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기 대비 1.1% 성장해 3% 성장경로를 지속하고 있다.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 달러에 근접했다.
경제장관들은 이같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했다고 자평했다.
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지난해 4분기에 가계의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소득분배지표도 8분기 만에 개선세로 돌아서며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했지만, 일자리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 신설법인이 9만8천개, 올해 1분기에는 2만6천747개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2조4천억원, 올해 1분기에는 6천34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6% 증가하는 등 역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거래분야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 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한 결과, 주요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해소되고 상생협력이 확산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5%와 42%로 인상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각각 6천억원, 2천억원 경감된 반면에 대기업 부담은 3조7천억원, 고소득층은 2조6천억원씩 늘어나는 등 과세형평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단기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한 결과, 과열을 보였던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해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장관들은 앞으로 산업·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최저임금 관련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망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대비 중장기 대응전략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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