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40여일만의 김정은 방중, 중국 '비핵화 역할' 중요하다(종합)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지난 3월 말 방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 대외 행보다. 2012년 공식 집권 후 6년간 중국은 물론 북한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이은 방중은 더욱 이례적이다.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핵화 문제에 대해 상당한 추가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국 간의 많은 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나쁘지 않다.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7일 전용기를 타고 다롄(大連)을 방문해 8일까지 머문 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입장"이라면서 "유관 각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없앤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비핵화에 대한 의사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숨은 의도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두 지도자가 만난 것은 북한은 '중국 카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미국이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보다 강도 높은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새 목표를 언급하고, 폐기 대상으로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파괴무기(WMD)를 거론하는 등 북미 간에 비핵화 방법과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이 가열되는 듯한 흐름이 연출되는 상황이었다.
중대 국면에 접어든 지금 중국의 긍정적 역할은 특히 절실하다.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전개는 지난해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과 설득이 큰 역할을 했다.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긴요해졌다. 자칫 예전처럼 '북중 대 한미일' 간의 이견이라도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순조로웠던 국면은 생각지 못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흐름에 어떤 탈선도 있어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북중 간의 밀월은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가속하는 쪽의 결과를 낳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년 반 만에 일본에서 9일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런 원칙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도 부여돼 있다.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우리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이뤄지는 방일이다. 올해는 1998년 10월 한일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양국 간 해결돼야 할 현안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양국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일본의 적극적 호응이 필요한 때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일본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모르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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