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역점 추진해야"
시민환경연구소,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명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환경정책이 돼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국내 환경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관해 지난달 3∼13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 3가지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78명),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48명),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36명) 등을 꼽았다.
이들 전문가는 에너지 정책 중 우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제시'(58명),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43명),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37명) 등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4대강 보 부분 개방 및 수질 모니터링 실시'(69명), 가장 못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립공원 개발계획'(49명)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61명), 가장 못 한 것은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 전환 표방'·'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이상 56명) 등이 꼽혔다.
이들 전문가는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5점 만점)에서는 환경 3.08점, 에너지 3.12점을 줬다.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점수는 3.1점 수준으로, 2016년에 실시한 박근혜 정부 조사 결과(1.5점)의 두 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보다는 높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다"며 "이슈별로는 3점이 안 되는 것도 많아 문재인 정부는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분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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